개방된 공공정보 유용성 논란
범정부 공공정보 개방 컨트롤타워가 출범한다. 공공정보 개방이 정부3.0 정책에 따라 적극 추진되지만 대부분 공공기관 개별적으로 이뤄져 민간 활용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안정행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출범을 골자로 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정부3.0 핵심과제 중 하나인 공공데이터 관련 정부 시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이끈다. 민간위원장에는 김진형 KAIST 교수가 선임됐다.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장관도 참여한다.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지사, 대구광역시장, 광주북구청장, 대전서구청장, 한국정보화진흥원장,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지역정보개발원장도 위원이다. 민간전문가 16명도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다.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도 설치한다.
위원회는 현재 16% 수준인 데이터 개방율을 2017년까지 60%인 1만2654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상·특허·교통 등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15대 전략분야를 선정, 우선 개방한다.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예산도 확대한다. 품질·표준화, 법·제도, 평가, 공공 빅데이터. 이용활성화 등 분야별 정책 현안을 해결할 대안을 도출한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정책을 위한 추진계획과 체계가 정립됐다”며 “정부3.0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구성을 놓고, 형식적인 위원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8개 부처 장관들과 지자체 단체장 등 대부분이 공공정보 개방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바쁜 업무일정으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무총리 소속 관련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가 대표적인 사례다. 국가공간정보위원회는 위원인 각 부처 장관들의 업무 일정 등으로 대부분 서면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한 전문가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반드시 실무조직을 갖춰야 한다”고 전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