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신탁 경쟁체제 돌입
이번 2차 선정에서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는 경영·조직 투명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상반기 1차 선정작업에서 아예 영리목적이나 권리행사에 초첨을 맞춘 신청자가 난립하면서 단체 선정이 무산됐던 `학습효과`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문화부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했다. 이번엔 아예 신청 자격을 `음악저작권자로 구성된 비영리단체(회원 50명 이상)`로 제한함으로써 투명성·공정성 시비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낙점을 받은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는 건전한 조직 운영과 재정 운용 가능성을 갖췄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후한 점수를 받았다. 특히 회장 업무추진비의 클린카드 사용 등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한 의지를 보여준 점이 심사위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문화부 측은 설명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 경쟁체제 도입이 두 단체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신탁관리단체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회원유치를 위해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란 점에 부합하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허가대상자인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에 대해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과 각종 규정 정비 등을 거쳐 2014년 5월까지 정식 허가 절차를 밟고, 2014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