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가 경영과 조직 투명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대표 백순진)를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지난 5일 음악, 저작권, 경영 분야 전문가 총 7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신청을 철회한 1개 단체를 제외한 4개 단체에 대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선정된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는 건전한 조직 운영과 재정 운용 가능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특히 회장 업무추진비의 클린카드 사용 등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한 의지를 보인 점 등이 심사위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문화부 측은 설명했다.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복수단체 선정은 지난 4월 10일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 대상자 선정 계획`을 공고했으나 적격자가 없어, 지난 8월 재공고한 바 있다.
4월 공고 때 신청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자 순수한 권리자로 보기 어려운 단체가 난립하는 등 선정이 무산되는 원인이 됐다. 이에 2차 공고에선 자격을 `음악저작권자로 구성된 비영리단체(회원 50명 이상)`를 구성하도록 강화했다.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총 5개 단체가 신청했고 이후 1개 단체가 신청의사를 철회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 경쟁체제 도입이 저작권자에게는 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자신의 저작권을 신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양 단체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신탁관리단체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회원유치를 위해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음악 저작권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부는 허가대상자인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에 대해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과 각종 규정 정비 등을 거쳐 2014년 5월까지 정식 허가 절차를 밟고, 2014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