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유지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 극복과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2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자동차 산업 지속 발전을 위한 노사 정책 과제`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노사관계는 대·내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만연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자동차 산업 노사관계가 대외적으로는 노동편향적 포플리즘 만연, 노사관계 정치화 현상, 공권력 경시화 등이 구조화돼 있다”며 “대내적으로도 노동조합의 전국 대표성 및 정치세력화, 외부세력 개입, 노사교섭 불균형, 고비용 저생산성 구조 문제 등의 문제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정립해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며 “해외공장에 상응하는 생산성 향상과 고용유연성 확보를 위한 규제완화의 노동입법 방안 강구, 개별기업 노사문제에 대한 정치권 개입도 자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자동차 산업 경영환경과 노사관계 변화` 발표를 통해 경영위기시 노사간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하고, 세계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독일·일본의 사례를 소개했다. 또 낮은 제도화 수준과 불안정한 노사관계로 인해 아직까지 경쟁력을 회복하지 못한 이탈리아 사례를 분석하고 노사 간 협력과 합리적인 제도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고비용 저효율의 고질적인 생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유동성 확보와 불합리한 근로시간제도 및 임금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제조업 파견 허용 등 파견대상을 확대하는 근로자파견법 개정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임금제도 개선을 통한 이중임금제 도입 검토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 가산금 축소 △인사경영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회장 김용근)가 주최한 이날 세미나는 한국 자동차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완성차와 부품업계, 학계 및 연구기관 등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