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NSA, 스노든 폭로 전 권한 강화 추진했다

정보수집 논란을 빚은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기존 법적 제약을 깨고 권한을 더 강화할 계획이었다고 24일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전 미 중앙정보국(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공개한 NSA의 `2012∼2016년 시긴트(SIGINT) 전략` 기밀문서를 인용해 이처럼 보도했다. 시긴트란 국내외 인터넷이나 전화 등의 신호를 가로채 얻는 정보를 말한다. NSA는 시긴트 업무의 최적화·효율화를 위해 공격적으로 법적 권한을 넓히려고 시도했다.

기밀문서가 작성된 건 지난해 2월로 스노든이 NSA의 감청망 존재를 폭로하기 전이다. 당시에는 NSA 존재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NSA는 원칙상 해외정보감시법원(FISC) 등의 감독을 받지만 규제의 투명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서에서 NSA는 IT 발달로 인터넷 등 통신이 급증해 다각도의 대규모 감청이 가능해졌다며 현재를 `시긴트의 황금기`라고 불렀다. 시긴트의 수요가 크게 늘면서 관련 규제에 대한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NSA는 이번 문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적 권한을 강화하고 지원 정책을 추진할지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NYT는 스노든이 공개한 또 다른 기밀문서를 바탕으로 NSA가 세계 곳곳의 인터넷 접속 현황을 파악하는 `보물지도`(Treasure Map)`란 작전을 운영했다고 보도했다. 이 작전은 미국 등 세계 각지에서 PC와 스마트폰 등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매일 3000만∼5000만 개 정도를 감시했다.

이런 감청망을 지원하고자 NSA는 `포장 상품`(Packaged Goods)`이라는 작전명 아래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 세계 각지의 데이터센터에서 몰래 정보 흐름을 파악했다. 데이터센터를 침투한 국가는 독일, 폴란드, 덴마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만, 러시아, 중국, 싱가포르 등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