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터넷에 국방기술 거래 장터를 개설, 국방 과학기술 공개를 확대, 민간 분야의 신산업 창출을 적극 지원한다. 특정 국방기술의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조치도 시행된다.
방위사업청은 `제5회 방위사업청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국방 과학기술 공개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방 과학기술 민간이전 확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정책포럼에는 김재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센터장, 채연석 과학기술연합대학원 교수, 김화종 강원대 교수, 김영미 상명대 교수, 함호상 한국정보통신연구원 박사, 홍문희 국방기술품질원 기술정보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서 김재수 센터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 중 첨단 기술인 국방기술의 공개와 이전은 민간분야의 시너지 효과로 이어져 창조적 산업생태계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걸 방위사업청장도 “위성항법장치(GPS)와 인터넷 등 과거 국방기술로 개발됐던 것이 민간에서 적극 활용돼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보면 국방기술 개방의 긍정적 효과가 크다”며 “국방기술 공개와 민간이전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방사청은 인터넷에 `국방기술 거래장`을 개설, 2556건의 기술을 민간이전 대상으로 등재했다.
한편 국방기술 개방에 따른 불법 유출에 대한 우려도 제시됐다. 포럼 한 참석자는 “국가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국방기술의 불법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보안조치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적절한 보안조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