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방송산업발전 계획에 유료방송 업계가 보다 세부적인 계획과 액션플랜을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3개 부처가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마련한 공개토론회에서 학계와 사업자들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규제를 풀겠다는 여러 안을 한꺼번에 담았지만 핵심적인 내용부터 선택과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대표 패널로 참석한 성기현 티브로드 전무는 방송산업 규제를 두고 “지상파 재송신 분쟁, 디지털 전환 활성화 지원, 요금 개선 등 사업자 간 이해가 충돌되는 이슈들이라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답답함이 있다”며 “채널 정책 같은 구체적인 규제 하나라도 풀어 달라”고 말했다. 유일기 독립제작사협회 사무총장은 “정책 우선 순위를 설정해서 한두 가지라도 효과를 제대로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2017년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에는 △방송산업 규제 혁신 △방송콘텐츠 시장 활성화 △스마트 미디어 산업 육성 △차세대 방송 인프라 구축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5개 추진전략이 담겼다.
김민기 숭실대 교수는 “방송산업 규제 완화로 가야 한다는 것은 동의한다”며 “정책의 종합성을 높이고 구체적인 로드맵과 액션 플랜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강혜란 여성민우회 정책위원은 “방송산업 문제를 법제화로 해결하겠다는 것인지도 불명확해 절차적 측면에서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콘텐츠 부문은 과감한 규제완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탁용석 CJ E&M 상무는 “콘텐츠를 활성화 하려면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고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며 “개별 PP보호방안은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호영 콘텐츠진흥원 수석연구원은 “방송정책이 대부분 국내 이해관계 조정에 전념하겠다는 정책”이라며 “국민들이 질높은 방송을 보고 해외로 수출하려면 콘텐츠 정책이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를 본 현대원 서강대 교수는 “계획에 정부의 비전과 철학, 그것을 통해 전략, 목표가 체계적으로 갖춰져야 하는데 이번에 빠져서 모든 각론이 흩어져 있다고 느낀 것 같다”며 “정부가 무게 중심을 어디다 두겠다는 것인지 혼란스러워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박윤현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이달 중 정부의 방송산업 방향성이 담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