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 등 이른바 `계획 입지`에 대해 손을 본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계획입지 내실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 28일 나라장터에 발주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인센티브 체계 개편 등을 통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계획입지를 지정 해제 하는 등 계획입지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용역기간은 내년 2월 말까지다. 전국적으로 약 1000개에 달하는 산업단지와 부진한 개발로 비난을 받고 있는 8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주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클러스터 형성에 따른 기술 확산, 지역 간 산업의 합리적 배치 등을 위해 다양한 계획입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례로 산업입지 중심으로 △산업단지 △외투지역 △경제자유구역 △R&D특구 등이 있다. 또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도시로 세종시와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을 지정해 개발하고 있다.
계획입지 문제점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다수의 부처에서 계획입지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종합적인 평가가 미흡한 상황”이라면서 “(계획입지로) 지정된 이후 장기간 개발 부진으로 재산권 행사 제약 문제 등이 발생해 지정해제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계획입지에 대한 구조조정과 효율적 운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인데 특히 △계획입지 지정 및 해제가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개발 전망이 낮은 지역은 해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산업입지 수요와 공급을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계획 입지 간 통합관리·평가·체계 마련 방안 및 특성화된 지원 제도 도입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