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지방자치발전종합 계획을 마련할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 박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심대평 위원장, 권경석 부위원장 등 대통령소속 자문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민간위원 2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은 “지방자치발전은 새 정부 국정운영의 중요한 축으로, 지방자치가 국가발전의 토대가 되고 국가발전이 국민 개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상생과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역마다 특색에 맞는 발전 전략이 있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시스템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지방자치는 짧은 역사에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지만 한편으로는 선심행정이 늘어나면서 재정운영이 방만해진 부분도 있다”며 “우리 지방자치도 시대 변화에 맞춰 보다 성숙하게 틀을 바꿔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지방자치의 변화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역할과 책임에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며 “새 정부 지방정책의 기본 패러다임은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시스템으로, 각 지방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정책을 만들고 중앙정부는 지역맞춤형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향식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방 스스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특히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지방정부에서 펼치는 사업과 정책의 전 과정과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지역주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에서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효율 제고, 지방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는 한편 20개의 지방자치 발전과제도 제시했다. 위원회는 향후 파급효과가 크고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6개 핵심 과제도 선정했다.
6개 과제는 △자치사무와 국가사무구분체계 정비 및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교육자치 개선 △자치경찰제도 도입 방안 마련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주민자치회 도입에 의한 근린자치 활성화 등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