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KBS, 수신료 징수 수수료 EBS 수신료보다 2배 많아

EBS 수신료 배분율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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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한국전력에 수신료 위탁징수 대가로 지불하는 수수료가 EBS 수신료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는 23일 KBS 국정감사를 앞두고 유승희 민주당 의원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BS 연간 수신료가 160억원 수준에 불과한 반면, 한전의 위탁 수수료는 연간 4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KBS가 EBS에 지급하는 수신료는 지난 2009년 156억원, 2010년 159억원, 2011년 161억원, 2012년 163억원이다.

하지만 KBS가 한전에 지급하고 있는 수신료 위탁 징수비용은 2009년 368억, 2010년 383억, 2011년 389억, 2012년 396억원이다.

유 의원은 “국민이 납부하는 수신료가 EBS의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에 투입되는 게 아니라 한전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며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이유로 유 의원은 KBS의 (EBS)수신료 배분율 위반과 (한전)위탁수수료 상승을 손꼽았다.

KBS가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수신료 수입의 3%를 EBS에 지원해야 하지만 실제 수신료 배분률이 지난 5년간 2.8% 수준이라는 게 유 의원 지적이다.

이와 함께 한전에 대한 KBS 수신료 위탁수수료율도 지난 2009년 5.98%에서 꾸준히 증가, 2013년 현재 6.15%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수신료가 공기업인 한전을 배불리는데 쓰일 게 아니라 EBS의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에 제대로 배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KBS 수신료 현황(자료: 유승의 민주당 의원, 단위 : 백만원)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