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위산업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규모를 기존 10억원에서 최대 50억원까지 확대한다.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 방위산업 중소기업 우선선정 품목을 대폭 늘린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대 분야 16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3대 분야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공정거래 여건 확대 △기업 업무 효율성 제고 등이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고부가가치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액을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였다. 정부사업으로 확보한 기술을 기업이 활용할 때 부담하는 기술료 징수율은 20%에서 10%로 낮췄다. 방산육성자금 지원시 중소기업부담 금리를 0.5% 조정했다.
방산전시회 참가비 지원도 중소기업당 지원 비율을 80%까지 확대했다. 절충교역 시 중소기업 제품 구매에 대한 우선순위도 높였다. 중소 조선업체가 참여하는 전투근무지원 사업 주관업체 선정 시 가격평가 만점기준을 완화, 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장했다.
공정거래 여건 조성을 위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 중소기업 우선선정 품목 지정을 확대한다.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국방조달 계약 시 `갑` `을` 용어 폐지 등 수평적 계약문화 정책도 추진한다.
기업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방조달 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대상 전문 교육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국방 분야 진입장벽을 최소화한다. 참여 중인 국방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관련 보증수수료 인하, 일괄보증서비스 도입, 선금·착중도금 온라인 신청 접수, 세금체납 업체 대금지금 방식 개선 등도 실시한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