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량권 확대…국고 보조사업 패키지 형태로 지원”
“지역발전위원회 역할을 강화해 모든 지역 주민이 행복을 체감하도록 실효성 있는 지역발전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원종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 등 6대 분야 17개 과제를 선정해 중점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소득 2만달러 시대가 넘게 되면 삶의 질이 중요해진다”며 “도시와 농촌을 불문하고 모든 지역 주민이 피부에 와닿는 행복한 삶을 살도록 다양한 지역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수장으로 있는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지역위)는 각 정부부처의 지역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6월 위원장에 임명된 이 위원장은 44년간 공직에 몸 담은 행정의 달인으로 서울시장과 충북도지사 등을 역임했다.
그는 “지역발전 정책과 사업을 조사·분석·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마련해 이미 입법예고했다”며 “지역위의 위상과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위가 관여하는 정부 지출 예산도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정부 총 지출은 342조원이었다. 이 중 지역위가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 관여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는 9조9728억원이다.
이 위원장은 “광특회계 전신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만들어진 2005년만해도 예산이 5조원 대였는데 지금은 10조원을 바라보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동안 지역 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해 온 지역산업발전 정책에도 변화를 줄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정부의 광역경제권 중심 지역산업정책은 장기 성장동력에 치우쳐 지역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며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역 발전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지역협력권 개념을 도입해 시행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중앙정부는 최소한의 지침(가이드라인)만 주고 지역발전 기획부터 사업선정 및 시행까지 철저히 각 지자체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지자체 매칭이 없어 지역 관심이 저조했다는 지적이 있어 지자체 매칭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중앙부처가 패키지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각 부처가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다보니 시너지효과가 미흡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의 노후산단 고도화와 산업부의 로봇클러스터, 중기청의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사업은 동일한 지역에서 시행됨에도 아무런 연관성 없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시너지와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국고 보조사업 중 동일 장소에서 발생하는 것은 지역위가 개별 부처 시책을 조정해 패키지 형태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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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