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요구 거센 창업자 연대보증
벤처기업정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석·박사 이상 벤처기업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박사 학력의 경우 2008년 10.9%에 달했으나 2012년 9.4%로 줄었다. 전문가들은 석·박사 및 교수·연구원 출신 우수 인력들의 창업 기피로 벤처기업의 기술 수준이 저하되고 혁신 역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 부도법인은 2008년 미국발 금융악재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고 감소하는 추세지만, 사업실패로 인한 자살 비중은 2003년 3.3%에서 2008년 3.7%로 증가했다.
연대보증제도가 갖는 주요 병폐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연대보증이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실패 기업인의 재기를 불가능하게 함으로 인해 실패경험을 자산화하지 못하는 국가적 비효율성도 초래한다는 분석이다.
현실은 사업 기회를 포착하고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창업을 주저하게 된다. 세계 60개국 기업가 정신 비교 연구기관인 GEM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실패 우려에 대한 창업 주저 비율이 39.6%로 나타났다. 창업자들이 사업 실패 시 갖는 두려움은 연대보증 및 채권추심 부담, 금융거래 차단, 잔여 자산 상실, 법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 세금, 재기기회 부재 등 대부분 연대보증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문화적, 제도적으로 기업 실패에 대한 사전예방이나 사업 종결과 관련된 제도적 시스템 미비로 실패 부담이 매우 크다. 특히 연대 보증은 창업 의지를 저하시키고 높은 퇴출장벽으로도 작용한다. 이에 따라 창업 진입장벽 완화나 창업지원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편에 있는 퇴출장벽이나 사업종결비용 측면에서도 연대보증제도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연대보증이 높은 퇴출장벽으로 작용함에 따라 실패할 자유가 허용되지 못해 경쟁력이 없어도 사업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강시기업까지 양산한다고 한다. 강시기업이 정부지원 혜택을 누리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국가 재원의 효율성 저하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의 연대보증을 완화하고 있지만, 실제경영자에 대한 보증 적용이 상존하는 한 이 같은 폐해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연대보증제도가 갖는 장단점이 존재하고 폐지에 대한 찬반 여론이 공존하지만, 그로 인한 폐해가 워낙 심각한 만큼 하루빨리 이를 보완, 개선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