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뉴스 메이커로 떠올랐다. 현 정부 장관으로서 처음 `셀프 사퇴`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지난 6개월간 기초노령연금 재원마련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데다 65세 이상 노인 보편적 복지 제공이 자신의 철학과 배치된다는 게 사퇴의 표면적 이유다. 이를 두고 무책임하다는 비판과 “영혼 없는 장관이 되기 싫다”는 그의 소신만은 평가받아야 한다는 옹호론이 엇갈린다. 과거 무상교육 논쟁처럼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가 또 한 번 충돌한 셈이다.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부닥치는 이와 유사한 사안은 보건복지부의 얘기만은 아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한 번쯤 경험한다. 특히 정권이 교체될 때에는 세찬 변화의 바람을 거스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을 잘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뇌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어제로 시행 2주년을 맞이한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안전행정부 내부적으로는 딜레마 중 하나다. 개인정보 `보호`가 정책에서 최우선 순위지만, 현 정부의 핵심 가치인 `정부3.0`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저녁 술자리에서 메인 건배사가 `소통 개방 공유 협력`이 되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3.0은 현실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과는 다소 궤를 달리한다. 실무 정책을 입안하는 해당 과 직원들 역시 이 같은 현실에서 애로를 느낀다.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권을 확대해야 한다. 지금처럼 동의를 하지 않으면 해당 사이트 가입을 못하는 시스템은 하루속히 바꿔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정부3.0이 추구하는 개방과 공유를 통해 클라우드, 개인정보 국외이전 등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개인의 동의에 기반을 둔 빅데이터 산업 육성에도 청신호가 켜질 수 있다.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함께 창작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철학을 담은 저작권법이 해답이 되지 않을까.
김원석 비즈니스IT부 차장 stone2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