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군65주년-국방정보화 어디까지 왔나
우리나라 군은 1970년대 처음으로 컴퓨터를 도입,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후 1980년대 국방부에 전산관리과가 처음 설치돼 정보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정보화는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업무에 대한 전산화에 불과했다. 국방 정보화는 2010년 국방정보화법이 제정되면서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후 국방 자원·전장관리에 대한 정보화가 적극 이뤄졌다. 건군 제65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국방정보화 수준을 집중 점검했다.
우리나라는 국방정보화법 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네트워크 중심의 국방 지식정보화를 추진한다. 정보화 기반 전장관리와 국방경영 혁신을 이룬다. 유비쿼터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과 정보화 추진 체계도 선진화한다. 그러나 미래 핵심 전력으로 평가되는 사이버 대응체계와 육·해·공군 간의 상호운용성 체계 확보 등은 여전히 미흡하다.
◇사이버사령부 창설 등 국방 5대 선진화 추진
지금까지의 국방 정보화는 5대 선진화, 4대 전략과제, 3대 관리체계 고도화로 추진했다. 5대 선진화 대상은 △정보보호 △기반체계 △전장응용체계 △자원응용체계 △모델링앤시뮬레이션(M&S)·상호운용성 분야다.
사이버전 대비 정보보호를 대폭 강화, 국방 사이버 위기 대응체계 확립에 나섰다. 국군사이버사령부 창설과 전군 24시간 관제·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국방부부터 군단급까지 사이버 위기 대응을 위한 조직체계를 갖췄다. 다중 방호개념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운영과 군 정보보호 핵심기술 개발도 시작했다. 한·미 정보보호 협력도 확대했다.
기반체계 선진화로 광대역통합망을 구축, 유선 기반 정보통신 기반환경을 고도화했다. 야전부대 정보통신 환경개선과 비밀등급별 유사통신망 통합 기반도 갖췄다. 전장응용체계는 군·기능별 핵심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성능개선 위주의 체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합동지휘체계(KJCCS) 중심의 각 군 전술 C4I도 연동하고 있다.
자원응용체계는 기획·재정, 군수·시설, 인사·동원, 전자행정 등 4대 분야 핵심 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성능개선 위주의 체계발전을 추진 중이다. M&S 분야에서는 합동참모본부 중심의 연습모의 체계인 한국형 워게임연동체계(KSIMS)도 개발했다.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국방정보기술표준관리 정착과 상호운용성 평가·인증체계 기반도 조성했다.
4대 전략과제로 국방정보화 기본법 제정 등 국방정보화 추진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방 아키텍처 구축 등 국방정보화 기본설계도 수립했다. 국방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제도 개선과 통합정보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정보자원·정보화성과·정보통신서비스 등 3대 관리 과제를 수행했다.
◇상호운용성·사이버 대응, 보완할 점 많아
2000년대 후반부터 국방 정보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했지만, 아직은 미흡하다. 대표적인 부분이 각 군과 전장 요소의 상호운용성 확보다. 가장 먼저 자원관리와 전장관리의 정보화가 나눠 추진돼 상호운용성이 확보되지 못했다. 자원관리는 국방부에서, 전장관리는 방위사업청이 맡는다. 최근 이에 대한 운영 주체를 놓고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각 군간의 상호운용성 확보도 부족하다. 각 군과 국방부, 합참은 전사아키텍처(EA)를 수립, 상호운용 체계를 수립해 왔지만, 현장까지 적용하지 못했다. 최근 국방부는 플랫폼 기반의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을 고민한다. 전자정부프레임워크처럼 국방정보체계프레임워크 기반 국방정보체계 플랫폼을 마련, 활용하는 방안이다. 상호운용성을 갖춘 공통 컴포넌트 기반 개발이 가능하다.
사이버전 대비도 아직은 미흡하다. 지난 2010년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창설, 사이버 대응 체계를 강화했지만 여전히 북한의 사이버테러를 대응하기에는 인력이나 지원 규모가 부족하다. 북한의 사이버 부대가 3000명을 넘는 반면 국군 사이버사령부 인력은 500명에 불과하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사이버사령부 인력과 정보보호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국방 정보화 거버넌스 체계도 확립해야 한다. 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으로 나눠져 있는 국방 정보화 체계에 대한 거버넌스 확립이 필요하다. 국방부의 최고정보책임자(CIO)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 과거 차관급이었던 CIO가 현재는 국장급으로 낮아진 상태다.
이외 전장임무 효과성 증대, 국방경영 효율성 제고, 창조적 IT신기술 도입 촉진 등도 수행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중기 과제로 상호운용성 확보와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를 갖춘 후 2025년까지 네트워크 환경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스마트·모바일 정보화 환경을 갖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중국 등 사이버 국방 강화 등 주력
미국 등 국방 선진화 국들은 일찌감치 국방정보화를 적극 추진했다. 미국은 군 효율화 일환으로 기존 네트워크·정보통합(NII)차관보실 기능을 폐지하고 CIO 기능을 강화했다. IT현대화 10대 과제를 발표해 미래 지향적인 IT투자 효율성을 강조했다.
10대 과제는 △국방 네트워크 통합 △미 국방성 전사 클라우드 제공 △IT플랫폼의 표준화 △민첩한 IT제공 △IT거버넌스 강화 △IT상용품에 대한 전략적 구매 △사이버 보안 강화 △IT투자관리 강화 △EA 효과성 향상 △IT지침과 훈련 현대화 등이다.
호주는 국방CIO가 국방 ICT위원회 통해 정보화 환경에 대한 조정권한을 행사한다. 지난 2009년 국방 정보통신 기술 전략으로 정보화 정책과 전략을 제시했다. 국방 ICT투자 최적화와 ICT 구축 시 이해 당사자의 밀접한 참여와 연계를 중시한다. 영국은 국방부 CIO가 국방의 정보 비전을 수립하는 권한을 부여 받는다. 2011년 국방부 정보 전략을 수립, 제시했다. 정보화의 신속한 전파로 효과를 개선, 운영 효율성을 확보한다. IT거버넌스와 사이버 보안을 강조한다.
일본은 2004년부터 국가 방위 프로그램 가이드를 마련, C4I능력을 개선했다. 인공위성 통한 통신환경 개선에 많은 투자를 했다.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을 인식, 사이버 방어체계 구축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중국도 군의 현대화 핵심으로 정보화를 선정, C4I 능력을 강화했다. 사이버 능력도 강화해 세계의 침해사고 진원지로 인식되고 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