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1TV 1일(화) 오후 10시. 시사기획 창.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가 다시 논란의 핵으로 떠올랐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했다. 다음달 2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국은 노무현 정부 때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한국군에 전환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나,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2015년으로 한 차례 연기했다.
이번에 연기하려는 이유는 핵무기 등 북한의 위협이 증대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과연 한국군의 위협 대응 능력이 전작권을 전환 받지 못할 정도인지는 따져볼 일이다. 이번 방송에서는 정전 60주년을 맞는 지금 전시작전권 전환을 재연기하려는 속사정은 무엇이며 한국군은 어느 정도 작전권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는지, 미국의 상황은 어떤지 등을 심층 조명한다.
과거 북한의 도발이 자행될 때마다 확전을 우려한 미군이 한국군의 대북 응징계획을 만류하고는 했다. 전작권 행사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 갈등의 역사도 취재했다.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준비가 돼 있느냐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한국군의 전쟁 지휘 능력도 2006년부터 꾸준히 향상돼 왔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 재정위기에 직면한 미국은 대규모 국방예산 삭감에 따라 군 병력 감축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다.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해외 파병된 한국군이 최초로 독자적인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던 베트남 전쟁 당시 경험을 주월 사령관이었던 채명신 장군으로부터 자세히 들을 수 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