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 통제정책은 여전히 유효
새로 출범하는 상하이 자유무역지구(上海自貿區)에서도 중국의 인터넷 통제정책은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일간지 징화시보(京華時報)는 중국 정부가 상하이 자유무역지구의 정책과 관련해 “인터넷 환경에서 특수 취급은 없다”고 한 발언을 두고 중국의 인터넷의 통제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2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정부 측 인사는 자유무역지구 내의 통신서비스 개방은 대폭 확대될 예정이지만 어디까지나 정보 보안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외국기업이 요구하는 특정 형태의 통신서비스가 중국 행정법에 저촉될 경우 반드시 국무원(國務院)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정부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외국 SNS의 접속 금지 정책을 상하이 자유무역지구에서도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달 초 페이스북 CEO 셰릴 샌드버그가 베이징에 방문해 정부 관계자와 면담을 가진 것을 두고 페이스북의 해금 가능성을 높게 점쳤던 바 있다.
그러나 중국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관계자들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외국 SNS에 대한 개방은 쉽게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전자신문인터넷 테크트랜드팀
차재서기자 jsch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