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사회간접자본(SOC) 추진 정책은 언제나 비판 대상 1순위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보여주기 식으로 추진해 문제가 된 경전철처럼 막대한 예산을 그대로 낭비하게 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통신망도 SOC다. 우리나라가 표준 선점의 야망을 품고 상용화했던 와이브로는 롱텀에벌루션(LTE)에 보기 좋게 밀려났다. 삼성전자도 더 이상 와이브로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을 만들지 않는다.
하지만 토목·교통 분야 SOC와는 다르다. 수요가 없어지면 헐어버리는 수밖에 없는 경전철과 달리 와이브로는 시분할방식 LTE(LTE-TDD)라는 대안이 있다. 다행히 와이브로와 LTE-TDD가 많은 기반 기술을 공유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전환이 가능하다. 와이브로의 최신 버전은 아예 LTE-TDD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실패한 SOC로서는 상당히 높은 활용도를 가진 셈이다. 남은 것은 SOC에 결정권을 가진 정부다. 일단 LTE-TDD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미할당된 2.5㎓ 주파수 대역에서 사용될 기술방식을 신규 사업자 선택에 맡김으로써 자연스럽게 LTE-TDD로 전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문제는 기존 와이브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다. 정부는 와이브로 주파수인 2.3㎓ 일부 대역을 LTE-TDD로 전환하는 것에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요청이 있을 때 회수 재배치할 수 있도록 길은 열었지만 표면적으로는 와이브로를 LTE-TDD로 바꾸는 건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파법상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고 경쟁 입찰을 거쳐서만 할당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와이브로와 LTE-TDD는 태생이 같은 기술인데다 데이터 트래픽의 보조재라는 목적까지 같다. 어차피 사업자는 2.3㎓ 주파수를 반납하고 다시 할당받으면 LTE-TDD용으로 사용할 것이 자명하다. 굳이 경매를 시행하는 건 국가적인 자원 낭비다. 경쟁사 간 형평성이 문제라면 다른 유효경쟁 정책을 사용하면 된다. 분명한 것은 와이브로의 LTE-TDD 전환작업이 빠르고 효율적일수록 정부의 `통신망 SOC` 정책이 덜 비판받는다는 점이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