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사이버 양상군자가 경찰청 지붕 위를 걷고 있다. 해커 및 사이버 사기범들을 검거하기 위한 사이버범죄 수사예산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검거율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
5일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의 사이버범죄 수사 예산은 지난해부터 크게 증가했다. 2012년 66억7600만원이던 사이버 범죄 예산은 올해 77억8300만원으로 늘었다. 이는 지난 2009년 29억6000만원의 2배를 넘는 수치다.
하지만 국내외 음지의 세계에 둥지를 틀고 있는 해커 세력과 사이버 사기꾼들을 검거한 비율은 크게 줄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간 발생한 해킹 바이러스 등 사이버테러형 범죄는 총 4만1290건으로, 검거율은 76.4%였다. 이에 비해 올 상반기 해커 등 사이버 범죄 검거 건수 비율은 48%로 떨어졌다. 올들어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사이버테러 범죄 건수는 총 4656건으로, 이 가운데 2237건만이 범죄자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은 수사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범죄를 저지른 해커들의 추적회피 기술이 지능화 되고 첨단화 되면서 추적에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들어 메모리해킹과 신종 모바일 사기방식인 스미싱이 급증하면서 피해자가 늘고 있지만, 해외를 근거지로 하는 조직을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경찰은 과거 보이스피싱 조직이 스미싱 또는 파밍조직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윤영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경감은 “인터넷사기 발생건수가 줄어들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며 “스미싱의 경우 범죄자 검거기법 개발과 함께 소액결제 시스템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 상반기 중 발생한 스미싱 등 통신게임사기 건수는 총 3만7669건으로, 지난해 전체 발생건수 4만6394건에 육박하고 있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사이버 범죄는 추적회피 기술 발달과 해외로부터 시도되는 범죄 증가로 인해 검거율이 크게 하락했다”며 “수사기법 개발과 국내외 수사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 간 연도별 사이버범죄 수사 예산
해킹 등 사이버테러 범죄 발생 검거 현황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