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가낙찰제 개선을 위한 연구포럼을 결성해 운영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국가계약제도 개선 연구포럼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연구포럼은 최저가낙찰제 개선 과 공공구매 지원 활성화 등 국가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총괄팀을 비롯해 공공공사발주제도 연구팀, 공공판로지원 연구팀, 국가계약서비스 연구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21일 `최저가낙찰제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공사수행 능력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가격점수 평가방법 △하도급·안전·고용 등 사회적 책임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연구 포럼은 여성기업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신기술 제품 구매촉진, 창업초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공공구매제도 역할 제고 방안 등도 논의한다. 또 입찰절차와 입찰조건 간소화, 국민안전 관련 계약관리 등 국가계약서비스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윤석호 계약제도과장은 “연구포럼 결과를 토대로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예규 등을 순차적으로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