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에 입·낙찰되던 공공공사 발주 방식이 공사수행능력과 가격, 사회적 책임 등이 두루 반영된 종합심사제로 바뀔 전망이다.
공공공사 입·낙찰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앞서 정부는 `최저가 낙찰제·적격심사제의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공청회에서 이유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는 “현행 최저가낙찰제 방식은 공공 공사 발주 과정에서 지나친 가격 경쟁에 따른 시공품질 저하, 불공정 하도급 유발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공사수행능력점수와 가격점수, 사회적 책임 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기업을 낙찰자로 선정하는 종합심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박사가 마련한 종합심사제에 따르면 가격평가점수는 낮은 가격 입찰자가 높은 점수를 받되, 가격이 낮아질수록 배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지도록 해 과도한 가격 경쟁 소지를 줄였다. 또 공사수행능력점수는 해당 공사의 공법을 시행한 경험이 있는지, 투입되는 배치 기술자의 경력은 적정한지를 계량화하고 과거 수행한 공공공사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도 반영한다. 사회적 책임 점수는 공정한 하도급 관리, 건설 안전, 건설인력 고용, 중소기업 참여 등을 지수화해 평가항목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 박사는 종합심사제를 공기업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분석해 정부·지자체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자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 박사가 수행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10월께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