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가속도가 붙는 가운데 구체적인 재가동 시점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논의와 현장 설비·점검이 본격화되는 이번 주 구체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공단 가동 중단 재발방지 및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인프라·공장시설 점검 등으로 나눠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동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체결 문제를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빠르면 19일부터 북측과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 측 합의서 문안을 최종 검토 중이며 정부 내 협의가 마무리가 되는 즉시 문서 교환을 통해 북측과 본격 논의가 시작된다.
일단 공동위가 구성된 뒤 1∼2차례의 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재가동 시점도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7일 전력·통신·용수 등 인프라 시설을 점검하기 위한 인원을 파견한데 이어 19일 시설 점검팀을 다시 개성공단에 보낸다.
한국전력과 KT 점검팀은 개성공단 방문 직후 공단이 재가동되면 전기를 공급하고 내부통신망을 재개통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기반시설 점검후 입주 기업의 방북을 허가, 생산시설 점검에 나서게 할 방침이다. 이번 주 후반 시급한 기업부터 우선적으로 공장 재가동을 위한 방북이 이뤄질 전망이다.
우리정부가 제안한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기 위한 23일 남북 적십자 실무회담도 관심사다. 특히 북한 측이 적십자 회담 하루 전날인 22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까지 제안, 개성공단 정상화를 비롯한 남북경협 전반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한편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18일 정치적 상황 등 외부 요인으로 개성공단의 정상가동이 어려워질 경우 입주기업의 국내 이전을 돕는 내용의 `개성공단지구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공단 내 활동이 어려워 현지 생산시설을 국내로 옮기거나 국내에 새로운 대체시설을 설치할 때 중소기업창업·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원 의원은 “개성공단이 북한의 폐쇄 조치로 중단된 지 133일만에 정상화돼 다행이지만 앞으로도 남북 간 정치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입주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을 보장하려면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