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식재산금융 피부에 와닿는 운용 뒤따라야

금융위원회·특허청·중소기업청·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30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성장사다리펀드 하위펀드로 10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 전문투자 펀드` 조성, 지식재산(IP) 자체를 보증하는 전문 보증제도, IP 사업화 기업에 우대보증 제공 등이 핵심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보상받을 수 있는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읽을 수 있다. 특히 IP 전문투자 펀드는 500억원씩 나뉘어 창의자본형과 벤처캐피털형으로 운용된다. 운용성과와 수요에 따라 펀드 규모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IP를 보유하고도 기술이나 담보로 인정받지 못한 기술집약형 기업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제도를 제대로 운용했을 때 가능한 이야기다.

과거에도 금융 활성화 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벤처금융 활성화, 녹색금융 활성화 등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산업 활성화 대책이 나왔고 그 근간을 이루는 것은 금융이었다. 정부는 그때마다 건물 등 현물 담보 없이 기술을 담보로 은행 융자를 할 수 있게 했다고 했다. 벤처 활성화 정책도, 녹색성장 활성화 정책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정부 발표만 믿고 은행 문을 두드린 기업인들은 늘 좌절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은행 창구에서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 보증서가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담보가 필요하다는 `녹음기` 재생음 같은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정부가 IP가치 평가 시스템 신뢰도를 높이고 IP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과거와 같은 생색내기식 정책 발표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IP 금융활성화 방안이 안착하려면 우선 IP 가치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무형의 IP를 평가하는 일이 쉽지 않다. 그만큼 철저한 평가기준과 IP 가치를 평가할 전문가 그룹이 필요하다. 이들로부터 엄격한 평가를 받은 IP 보유 기업이라면 확실하게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기업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번지르르한 정책은 좋은 정책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