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장관 취임 100일, 성과와 과제
미래부가 각종 정책을 숨가쁘게 내놓고 있지만 참신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일각에선 기존 정책의 연속은 물론이고 `나열식`이라고 혹평한다. 기존에 추진된 각종 정책을 창조경제로 포장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한다.
한 행정학자는 “미래부가 출범 이후 발표한 각각의 정책의 취지와 내용은 분명 의미가 있다”고 전제했지만 “미래부가 주도했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미래부가 발표한 정책도 창조경제를 위한 목록만 즐비할 뿐 우선순위조차 분간하기 쉽지 않다는 비판이다.
뿐만 아니라 `브랜드` 정책도 부재하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미래부의 정책 성과에 대한 기대치도 높지 않고, 정체성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상적 목표를 제시하고 예상가능한 방법론을 내놓았을 뿐 새로운 아이디어는 부족하다는 분석도 상당하다.
미래부 고유의 독창적 정책이 없다는 평가는 물론이고 미래부의 존재감 자체가 모호하다는 극단적 평가가 제기되는 이유다.
즉, 옛 정보통신부의 `1000만 국민 정보화교육` 혹은 `IT 839`, 옛 방송통신위원회의 `(IPTV 등) 방송통신융합` 등 부처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정책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미래부가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착실하게 추진할 뿐, 고유의 색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다.
독창적 아이디어와 창의적 상상력을 전제로 하는 창조경제를 실현해야 하는 중책을 맡은 미래부가 미래지향적인 이슈를 도출하거나 창의적 정책을 마련하는 데 제 역할을 못한 것이 아이러니라는 지적이다.
`IT 839`와 `방통융합` 등 부처를 대표하는 정책과 슬로건은 성패 여부에 관계없이 부처의 정책 방향성을 확실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미래부가 간판 정책을 선정·브랜드화해야 창조경제 추진력과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처 정체성도 확실하게 다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안팎의 요구다.
정부 한 관계자는 “요즘은 미래부의 `창조경제`보다 안전행정부의 `정부3.0`이 더 주목받는 느낌”이라며 “실제 내막을 보면 창조경제 실행계획이 훨씬 새롭고 충실한 정책이 많고, 정부3.0은 지난 정권에서 이야기한 정책의 재탕인데 평가는 정반대”라며 안타까워 했다.
ICT분야 한 대학 교수는 “창조경제 핵심부처로서 하나의 아이콘이 되는 테마를 만들고, 청와대와 협력해 범 부처 차원의 어젠다로 밀어부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