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이대로 좋은가
원자력발전소는 정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다. 지난 5월 말 터진 원전 불량부품 사건은 대형 원전비리로 연결돼 국내 전력산업의 기저발전인 원전의 신뢰도를 바닥으로 떨어트렸다. 이를 계기로 가동을 멈춘 원전이 언제 발전을 재개할지도 의문이다.
`안정적 전력공급과 CO₂감축을 위해 원전은 안전 최우선으로 운영·관리`하겠다며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가 무색해졌다.
원전과 관련한 또 다른 뇌관이 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다. 정부는 이에 대한 계획만 발표한 채 실행에는 아직 첫걸음도 떼지 못했다. 원전 비중을 어떻게 조절하든 폐기물 처리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원전의 중장기 운영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추진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당초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해 상반기에 공론회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 문제에 대한 정면돌파를 선언한 셈이다. 공론화위원회는 내년까지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부지선정계획과 투자계획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었다.
상반기 목표로 추진됐던 공론화위원회 출범은 지금까지도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위원 선정을 위한 추천위원회와 지역 인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구성이 쉽게 결론나지 않는다. 공론화위원회 위원 선정방식을 두고 정부·시민단체·국회 등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공론화위원회 출범은 파행을 거듭 중이다.
원자력 업계는 정치권은 손을 놓고 청와대는 무관심이라며 긴 한 숨을 쏟아 낸다.
이유는 공론화위원회를 이끌 15인의 위원선정작업의 혼선이다. 위원을 추천할 추천위원회 구성조차 결론을 내지 못했다. 원전지역 주민이 참여해 지역주민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별도로 원전 소재지역 특별위원회 구성도 난항이다. 특별위원회는 5개 지역의 10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2명은 공론화위원으로 위촉된다. 특별위원회 5개 지역 가운데 2곳만 마무리된 상태며 나머지 3곳은 인선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임시저장시설의 포화상태를 고려하면 가능한 빠른 결론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폐기물 논의 시점에 원전비리 사태가 맞물린 것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원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은 악화됐고 폐기물 처리를 위한 중간시설 부지 선정도 난항을 거듭할 전망이다.
현재 국내 23기 원전에 임시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는 지난해 말 기준 37만8000다발이다. 총 저장용량의 70%가 이미 채워졌다. 임시저장소는 오는 2016년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2018년 월성원전, 2019년 한빛원전, 2021년 한울원전 순으로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