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7월 중 발표가 예정된 `금융권 종합보안대책`이 최대 관심사다. 정부는 지난 3월 20일 사이버테러 후 종합보안대책 마련을 서둘러왔다. 특히 금융에 대한 보안 강화의 필요성을 깨닫고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간과 학계, 민간 금융사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업무를 추진해왔다.
대책은 보안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우선 해커들의 침입을 차단하기 위해 내외부 전산망 분리 의무화가 추진된다. 금융회사 규모에 따라 순차 시행될 전망이다. 또 정보관리책임자(CIO)와 정보보호책임자(CISO)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고객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에 위탁할 수 있는 보안인력 감축도 추진되고 있다. 현재 전체 보안인력 중 50%까지 외주가 허용돼 있다.
이 같은 규제 강화는 보안 산업계에 긍정적 신호가 될 전망이다. 상반기 대형 보안 사고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침체 분위기였다. 3.20 사태로 인한 특수는 사실상 전무했다. 입질만 요란했을 뿐 덥석 물지 않았다. 정부의 정책을 지켜보고 난 후 결정하자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규제가 시행 단계에 들어가는 만큼 산업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상반기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던 공인인증서 폐지 여부도 관심이다. 독점 체제로 인한 폐해가 심각해 법률 개정을 통한 경쟁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갑작스런 변화는 혼란만 야기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관련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국내 공인인증서 발급 건수는 2968만 건(4월 말 현재)이다. 국내 경제 활동의 약 117%에 해당하는 공인인증서의 존폐가 하반기 결정된다.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SW) 업계 관심은 7월초 발표 예정인 정부의 SW혁신전략에 쏠려있다. 정부가 SW를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삼아 고민 끝에 내놓는 첫 번째 구체적인 액션플랜이기 때문이다. 상반기 발표한 유지보수 요율 현실화와 함께 SW 관련 정부의 핵심 정책이 될 전망이다.
혁신전략에는 SW국 신설, SW정책연구소 설립, SW융합클러스터 조성, SW공정거래 기반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혁신전략에 얼마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담기냐에 따라 하반기 SW 업계의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올해 첫 시행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으로 일부 중견 IT서비스기업과 SW 업체 사이에 깊어진 갈등 분위기가 하반기 어떻게 변할지도 관심사다. 더불어 전자정부사업관리자(PMO)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에도 눈길이 쏠린다.
7월부터는 대기업 계열을 제외한 업체 중 사업 별로 전문성을 보유한 중소법인이 정부의 `전자정부 사업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게 된다. 대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 제한으로 사업이 부실해지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시작 전부터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PMO 적용 기준안이 모호해 실효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PMO 도입이 의무화 되지 않아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사업 대가가 너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반기 시작된 `빅데이터` 열풍이 계속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공공기관과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도입이 늘어나는 추세로, 하반기 다른 기업·기관으로 얼마나 파급될 지 관심이 쏠린다.
하반기 이슈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