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산업별 이슈와 전망]에너지

상반기 에너지 분야에서는 원전비리 사태로부터 촉발된 전력수급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밀양송전탑 갈등도 전력수급 문제와 연계되면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전력수급과 관련된 이슈는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달말부터 시작되는 전력피크기간에는 전력당국의 긴장감이 크게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갈수록 전력사용량은 늘지만 이를 뒷받침할 공급능력은 오히려 200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가 전력수급의 맏형 노릇을 해왔던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중지는 전력수급에 치명타를 날렸다.

전력부족 문제는 근본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한 데 기인한다. 정부는 수요조절을 통해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전력수급 정책은 한계가 있다. 때문에 수요에 맞는 공급 체계도 함께 갖추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밀양송전탑 문제도 하반기 핵심 이슈다. 7년을 끌어 온 밀양송전탑 갈등은 국회 주도의 전문가 협의체가 구성되면서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다. 9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오는 8일까지 가능한 모든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밀양 송전탑 갈등문제는 전력수급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송전선로 건설 지연으로 신고리 3호기 발전력을 계통에 연결하지 못할 경우 전력수급 불안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액화천연가스(LNG) 민간직도입도 뜨거운 감자다. 국내 LNG 도입 물량의 95%를 독점하는 한국가스공사가 그대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독점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 수입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된다.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각각 상반된 주장을 담은 `도시가스 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내 전기차 시장이 개화기에 접어들었다. 완성차 메이커들도 다투어 하반기 본격생산 돌입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오해도 여전하다. 전기차가 친환경이지 않다는 인식이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다. 전기차의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일부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솔린 차량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전기차는 화석연료의 발전을 감안한 에너지 효율이 내연기관차 보다 2배 이상 높다.

원자력 발전 관련 이슈도 관심사다.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본격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공론화위원회 위원구성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임시저장시설에 저장되고 있다. 오는 2016년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임시저장고는 포화되기 시작한다. 밀양송전탑 갈등문제는 협의체 논의 결과에 따라 공사 진행 방향과 형태가 달라진다. 지중화, 우회송전, 기존 공사 등 다각적인 방안들이 모두 논의 중이다.

범국가 차원의 에너지 전략을 담은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8월 말 경에 마련될 예정이다. 당초 지난해 12월 말에 나왔어야 하지만 원전부품 위조 사태로 일정이 늦춰졌다. 원전과 석탄화력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2차 국기본의 쟁점사항으로 거론된다.

하반기 에너지분야 이슈사항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