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소재 부품기업 인수합병(M&A)을 지원하는 1000억원 규모 사모펀드(PEF)를 조성한다.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고질병인 청년-중소기업 간 미스 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 협의체를 내달 구성하고 취업정보시스템도 전면 개편한다.
또 글로벌 환경전문기업 100곳을 육성하고 산업단지를 창조경제 거점으로 육성한다. 창업 및 신생기업에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자금도 늘린다. ICT·에너지·벤처 및 중소기업 정책을 앞세워 하반기 3%대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7일 서울청사에서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56개 실행계획(액션플랜)을 발표했다. 기재부·미래부·산업부·중기청·금융위 등 경제관련 전 부처가 참여해 만든 실행계획은 3%대 성장 등 하반기 설정한 8대 핵심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다. 정부가 선정한 하반기 8대 핵심과제는 △3%대 성장 회복 △창조경제 기반 강화 △리스크 관리 강화 △민생부담 완화 △고용률 70% 로드맵 실행 △재정의 국정과제 이행 뒷받침 △국민·현장·성과 중심의 점검 △경제민주화 구현 등이다.
하반기 최대 핵심과제는 3%대 성장이다. 우리 경제는 지난 8분기 연속 0%대 성장에 머물렀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내달부터 12월까지 56개 실행계획을 매달 줄줄이 발표한다.
우선 다음달에는 △2단계 투자활성화 종합대책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서비스산업 차별 완화 및 인프라 강화 방안 △정보보호 등 서비스 분야별 경쟁력 강화 방안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개선안 마련 △과학기술 및 ICT를 활용한 절전 대책 △수출 중소기업 설비투자 펀드 지원비중 확대 등 17건의 실행계획을 공개한다.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경제계, 지자체 등에서 수렴한 건의 중 투자효과가 크고 단기적 방안 도출이 가능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산업계가 참여하는 투자활성화 태스크포스(FT)도 11월까지 투자환경개선방안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8월에는 글로벌 환경전문기업 100곳을 육성하는 환경산업 발전 방안을 선보인다. 세계환경 시장은 오는 2017년 1조900억 달러를 형성할 전망으로 세계반도체 시장의 3배나 된다. 하지만 국내 환경업체의 95% 이상이 중소기업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하다. 9월에는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방안 등 6개 실행계획을 발표한다. 정부는 국무조정실내에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부처의 중소기업 정보를 통합, 연계한다. 또 유망기업 정보제공시스템을 재정비 및 확충하고 하반기에 지역별 인력공동관리체계를 전국적으로 구축한다.
10월에는 에너지산업 진입장벽 완화와 산업단지 창조경제 거점화 전략 방안을 발표한다. 제조업 등 전통기업이 ICT와 SW를 활용해 기업을 고도화할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스마트 보증제`도 실시한다. 11월에는 투자환경개선방안등 4개 실행안을 선보인다. 12월에도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소재 부품 기업을 손쉽게 M&A할 수 있게 1000억 규모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조성하는 등 15개 실행계획을 발표한다. 벤처 및 신생기업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 R&D 사업 선정 시 가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오석 부총리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 대응하는 한편 적극적인 거시 정책과 내수·수출 여건 개선으로 하반기3%대 성장, 내년에는 4% 성장을 달성하도록 하겠다”면서 “또 올해 3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년에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강력히 추진해 4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종=
◇하반기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는 주무부처)
=2단계 투자활성화 종합 대책 발표(*기재부, 산업부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기재부)
=정보보호산업 등 서비스산업 분야별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기재부, *문화부, *미래부)
=서비스산업 차별 완화 및 인프라 강화 방안 발표(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산업부, *중기청)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개선안 마련(산업부)
=과학기술 및 ICT를 활용한 절전대책 마련(산업부)
=수출중소 기업 설비투자 펀드 지원 비중 확대(*금융위, 산업부, 중기청)
=환경산업 발전방안 추진(환경부)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마련(*금융위, *기재부, 산업부)
=공산품 유통구조 개선안 마련(*기재부, *산업부)
=중소기업의 구조적 인력 미스매치 해소방안 마련(*고용부, 중기청)
=협업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및 집행방식 개선(기재부)
=2014년 예산안 마련(*기재부, 전부처)
=신기술 융합 스마트 보증제도 도입(금융위)
=에너지산업 진입장벽 완화 방안 마련(*기재부, *산업부)
=산업단지의 창조경제 거점화 전략 방안 마련(*산업부, 국토부)
=유통업계 경쟁 활성화 방안 마련(기재부)
=투자 환경 개선 방안 마련(*기재부 산업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제도 개선 방안 마련(기재부, 안행부, 산업부)
=구조적 전력수급 안정방안 마련(*산업부, 기재부)
=중소, 중견기업의 해외 소재부품기업 M&A 지원(산업부)
=수출 중소기업 원스톱 사업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중기청)
=벤처 및 창업기업 R&D 재정 지원 강화(*기재부, *미래부, *산업부)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