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의 기본 기능은 심사·심판입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심사 부문에 가장 큰 변화를 줬습니다. 과거 공급자 관점에서 수요자 관점의 심사로 전환한 것이지요.”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제부터는 심사관과 출원인간 소통을 확대해 강한 지식재산권을 만들어주는 포지티브 심사로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기존에 심사관이 공급자 관점에서 특허 거절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발명가 입장에서 심사 전후 단계까지 고려해 지재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가령 심사 단계에서는 출원인 면담을 활성화해 명세서 보정 방향을 제시하고, 등록 후에는 정정이 허용되는 요건을 완화해 우수 발명의 무효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김 청장은 현재 추진 중인 특허심사 조직 개편에도 상당한 무게를 뒀다. 김 청장은 “그간 심사조직이 기술 분야별로 칸막이가 돼 있다보니 최근 기술 융·복합 추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보다 좀 더 유연하고 산업과 매치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사국 명칭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 기계금속건설, 화학생명공학, 전기전자, 정보통신 등 기술분야별로 특성화된 심사국이 심사 1~3국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심사 인력 증원도 중대 관심사 중 하나다. 김 청장은 “출원이 계속 늘어나다보니 심사 인력 충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안전행정부와 협의해 심사 인력을 충원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