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주파수 할당안 솔로몬 해법 있나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놓은 대안에 1.8㎓ KT 인접대역(D블록)이 포함되자 SK텔레콤·LG유플러스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4안이나 5안으로 방안이 확정될 경우 경매를 보이콧하겠다는 극단적인 반응까지 나왔다.
SK텔레콤은 20일 오전 비상 소집된 임원회의에서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 고위관계자는 “우리가 경매에 꼭 참여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불리한 조건해서 참여할 이유가 없다”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KT가 D블록을 낙찰받을 경우 수도권과 광역시, 전국망 등 단계별로 서비스 시기가 제한된 조건에 대해서도 “전혀 효과가 없는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2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미래부가 발표한 LTE용 신규 주파수 할당방안 중 다수는 KT가 7조원 이상의 일방적 특혜를 누리게 되는 `KT 인접대역`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있어 심각한 폐해가 우려된다”며 “KT 인접대역 주파수 할당이 강행될 경우 정책에 따른 인위적인 시장 왜곡으로, 불필요한 과다 보조금 경쟁 재현 및 투자활성화 저해, 다수 고객 편익 훼손 등 전체 ICT 생태계의 심각한 퇴보를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여전히 D블록이 포함되지 않은 1안이 공정한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역시 “할당방안 5개안 중 3개안은 KT에게 일방적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LG유플러스는 KT에게 유·무형의 특혜가 주어지는 인접대역 할당방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회사는 “미래부는 주파수 할당방안 중 일부안의 경우 SKT와 KT의 참여를 제한하며 마치 LG유플러스의 입장을 배려한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했으나 결국은 KT에게 인접대역을 주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따라서 LG유플러스는 KT 인접대역 할당 특혜로 보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KT는 `4안 반대, 5안 찬성` 입장이다. 4안에 대해 “정부가 주파수 할당 대역까지 시장에 맡기는 무책임, 무소신 방안”이라며 “창조경제의 토대인 주파수를 상업적으로만 인식했다”고 반발했다. 1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 4안을 두고 “경매제 기본원칙에 반하는 담합과 할당 절차를 정면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KT가 D블록을 가져갈 경우 못박은 시기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회사는 “서비스 시기 및 지역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조건은 농어촌 지역 및 모든 시군지역에 거주하는 이용자를 차별하는 조건”이라며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 등을 위해서는 오히려 농어촌 지역까지 조속한 커버리지 확대 유인정책 필요하다”고 밝혔다.
5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KT 관계자는 말했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