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허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100가지 과제를 선정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대한상의가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71개 상의와 1400여 업종단체, 14만 회원사를 전수 조사해 취합한 것이다. 창조경제·서비스산업 활성화 과제 19건, 투자·일자리 창출 과제 34건, 불합리한 손톱 밑 가시 과제 32건, 기타 과제 15건을 담고 있다.
상의는 특허박스 도입을 제안했다. 특허박스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와 특허, 기타 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줄여주는 제도로 기술혁신과 연구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프랑스, 영국 등 유럽 8개국과 중국 등에서는 시행 중이다.
상의는 “영국은 올해 4월부터 특허박스 법안을 시행해 자국기업의 특허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을 23%에서 10%로 인하했다”며 “다국적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제조시설 신증설에 5억파운드(약 8800억원) 투자를 발표했다. 이로 인한 신규 고용 창출효과만 1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통계청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특허박스 도입국의 민간 연구개발 평균 증가율은 4.0%로 미도입국(3.7%)보다 높다.
이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의료기기 판매허가 및 신의료기술평가 절차 간소화, 서비스산업의 제조업과의 정책차별 개선,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신탁 허용 등도 요구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