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개SW 우대하니 이익은 외국 기업에?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있다. 정부가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만든 전기를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사주는 제도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보급하기 위해 2002년 도입했다가 2009년부터 지원액을 줄이기 시작해 2011년에 폐지했다. 해마다 불어나는 지원액을 정부 예산으로 감당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FIT를 폐지하는 대신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를 도입했으나 위축된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명분으로 걸었지만 소극적인 RPS로는 산업을 활성화하기 쉽지 않은 모양이다. 최근 FIT가 부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정부가 처음 FIT를 도입한 취지는 좋았다. 그러나 시기에 문제가 있었다. 신재생에너지(특히 태양광) 보급을 활성화해 국내 산업을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었지만 정작 국내 기업은 혜택을 보지 못했다. FIT 지원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해 특수가 일어난 2009년 당시 국내에서 태양전지를 양산하는 기업은 없었다. 정부가 지원한 예산이 결과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중국 기업으로 흘러들어간 셈이다.

소프트웨어(SW) 분야에 비슷한 상황이 재현됐다. 정부가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에 공개 SW 사용을 권장하면서 외산 공개SW 적용이 늘어났다. 국산 공개SW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을 도입했지만 정작 국내 공개SW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적어 해외 기업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했다. 최근엔 공공기관이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RFP)를 작성할 때 공개SW를 우대하는 문구를 넣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제이보스·마이에스큐엘·아파치·톰캣·레진 등 외산 공개SW 채택이 늘어나는 추세다. 공개SW는 누구나 가져다 쓰기 때문에 국적을 따지는 게 무의미할 수 있지만 사업화하는 기업은 대부분 해외 기업이다.

공개SW 정책 역시 취지는 좋았지만 도입 시점을 미리 고려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기왕 국내 SW경쟁력을 높이려고 했다면 개발인력이나 환경을 먼저 조성하는 것이 수순이 아니었나 싶다. 플레이어가 있어야 해외 기업과 경쟁이라도 하면서 힘을 키울 수 있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