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유지관리요율 현실화
국산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 현실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SW 유지관리 요율 차등 적용 시 활용되는 SW 유지관리 등급제에 대한 보완과 SW 업계의 저가경쟁 근절이다.
SW 유지관리 등급제는 국산이든, 외산이든 SW 활용 정도에 맞게 유지관리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즉, 국산 SW의 유지관리 요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아니다. 따라서 국산 SW 유지관리 요율을 현실화 시켜주는 데 한계가 있다.
안전행정부는 SW 유지관리 등급제를 마련할 당시, 공공기관의 국산 SW 활용 실태를 파악해 등급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실태조사 결과 공공기관에 적용된 보안 SW는 90% 이상이 국산이어서 등급제 적용 시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보안 SW의 상대적 중요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적용을 중단했다. 즉, 보안 SW가 더 중요한지, 외산 SW가 주류인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SW가 더 중요한지 판단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외산과 국산 SW를 구분해서 등급제를 만들 수는 없다”며 “만약 그렇게 하면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등급제는 한 번도 실제 사용된 적이 없어 수정·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다. 지난해 등급제를 적용 2013년 정보화 예산을 수립하라고 기재부가 권고했지만, 이를 지킨 공공기관은 일부에 그쳤다. 기재부도 예산 책정 시 등급제를 반영하지 않았다. SW 유지관리 예산에 등급제가 반영되는 것은 2014년 예산이 처음이다.
업무중요도와 데이터 처리건수, 이용자수 등 등급을 구분하는 기준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 안행부 관계자는 “아직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어 문제점이 나오면 수정할 것”이라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수정 보완을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SW업체 대표는 “유지관리 요율 차등 적용 시 등급제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을 마련,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W 업계의 저가경쟁도 근절해야 한다. SW 유지관리 요율을 아무리 높여도 초기 공급 단가가 낮으면, 유지관리 비용이 높아지지 않는다.
SW 기업의 저가 경쟁은 분리발주가 이뤄진 후에도 상황이 나아진 것이 없다. 분리발주 후 SW 기업 간 저가 경쟁이 심화돼 공급 단가가 더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원가 공개 거부로 표준가격제를 도입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대부분의 SW 기업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원가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금융 등 민간 기업에서 철저하게 적용하는 서비스준수협약(SLA) 제도 도입도 시급하다. 공공기관과 SW 기업 간의 SLA를 체결, 계약서 내용대로 정확한 유지관리 비용을 산정해야 한다. 제품 하자에 대해 페널티 부과도 포함한다.
공공기관 정보통계담당관은 “SLA 제도가 도입되려면 공공기관의 IT 역량 강화와 SW 업계의 명확한 제품·서비스 비용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