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의 입체적인 구조물을 자동으로 제작해 턱뼈 암 환자 수술 등에 유용한 `3차원 프린팅 활용기술`로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가 감소할 가능성은 없을까.
정부가 이처럼 신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기술 영향평가를 올해도 실시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기술영향평가 대상 기술로 `3차원 프린팅 활용기술`과 `스마트 네트워크` 2건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술영향평가는 새로운 과학기술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고 평가하는 작업으로, 최신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주제를 정해 진행한다.
올해 주제인 3차원 프린팅 활용기술은 3차원의 입체적인 구조물을 자동으로 제작하는 기술로, 최근 제조·건축·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이 기술은 3D 도면 거래를 위한 신시장 형성과 복잡한 부품의 제작 시간과 비용 감소, 인체 스캐닝으로 개인 맞춤형 제품 제공이 가능하다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반면 제품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 문제, 3차원 디지털 도면 해킹과 불법 거래, 무기와 같은 통제가 필요한 제품의 무단 제작 및 유통, 무자격자의 의료 시술,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사용자 환경과 의도, 네트워크 상황 등을 파악해 사용자가 필요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스스로 생성하고 네트워크를 관제하는 기술인 스마트 네트워크는 맞춤형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삶의 질과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센싱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판단 오류와 기계적 처리 오류, 사회감시 기능 강화, 인간관계 행태 변화, 정보망 보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미래부는 관련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사회과학분야, 시민단체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해 해당 기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또 일반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포럼도 다음달 중 공모해 운영하는 한편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참여창구도 설치한다.
기술영향평가 결과는 올해 말 발표하며, 결과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전달해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에 반영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조치한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