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복수신탁단체 도입
음악저작권 분야 신규 신탁관리단체 선정에 4개사가 신청서를 제출, 선정 레이스에 돌입했다. 작사·작곡·편곡 등 음악 저작권을 맡아 관리하는 신탁단체 추가 선정 작업이 본격화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4월 공고한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신청에 방송사 관련 단체와 음악관련 기업 등 4개사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기존 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를 중심으로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선정작업 어떻게 이뤄지나
문화부는 신청서 제출 단체를 대상으로 이달까지 조직의 전문성과 재정 운용 투명성, 저작권 발전 기여 가능성을 검토하는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단체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심사는 △초기 3년간 투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재원 마련 방안 △권리별 수수료율, 징수료 수익 분배 오류·부정 발생 방지 방안 △기존 단체와의 협력과 차별 방안 부각 등이 주요 평가 항목으로 포함됐다. 문화부 관계자는 “심사위원은 신청자와 이해 관계가 없는 6명 안팎 법률·경영·음악 분야 전문가로 구성할 예정”이라며 “공정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음저협, 복수단체 도입 강력 반발
문화부가 추가로 음악 신탁단체를 선정하는 것과 관련, 기존 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화부 앞에서 1인시위도 벌일 계획이다.
음저협 관계자는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의 복수화는 이미 영국이나 일본에서도 성과가 없음이 입증됐다”며 “우리나라 저작권 시장이 1000억원으로 복수단체를 도입한 일본과 미국의 10분의 1에 불과한 것을 고려해도 실효성이 낮다고”고 주장했다. 국내 음악 저작권 이용료 시장 파이가 아직 수익을 나눌 만큼 크지 않다는 것이 음저협의 핵심 주장이다.
복수단체 도입이 음악시장 양극화와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이 관계자는 “지금도 전체 회원의 20%가 80%의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라며 “대형 기획사나 방송사 단체 등 이용자 단체가 진입할 경우, 양극화 현상은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은 소외된 음악 창작자에게도 배분했지만 경쟁이 도입되면 이 비율이 축소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비용 증가도 음저협이 복수단체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다. 회원이 이중으로 복수단체에 가입하면 그만큼 비용이 증가하고 신탁단체간 경쟁 유발로 음악 이용자 입장에서도 소송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문화부는 신청기관을 상대로 선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하반기에 비영리법인 설립과 각종 규정정비 등을 거쳐 정식으로 신탁관리업을 허가하고 내년부터 영업에 본격 뛰어들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