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창조경제 청사진
창조경제 실현계획 발표에 이어 주요 부처별로 추진과제 세부계획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당장 이달 중에 미래창조과학부가 SW혁신 기본계획을 내놓고, 미래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통신·디지털콘텐츠 진흥계획을, 중소기업청은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문 창조경제 전략을 공개한다.
이어 다음 달에는 `출연연의 개방형 협력 생태계 조성방안`(미래부), `대학산학협력단 기능강화 방안`(교육부), `융합 활성화 규제 및 제도개선 종합대책`(산업부), `지식재산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특허청) 등이 발표된다.
8월 이후에는 `SW 클러스터 추진 방안`(미래부), `청년일자리 창출 연계 공공외교 추진방안`(외교부),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미래부)의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원과 조정에, 민간은 주도와 확산에 집중한다. 뿐만 아니라 민관 협력도 가동한다.
정부는 창업 안전망 등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한다.
과학기술과 ICT 역량 강화, 창의 인재 양성 등 창조경제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정부의 몫이다.
민간은 과학기술과 ICT 융합을 통한 창의적 제품·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창출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실천하는 등 자생적 창조경제 생태계 마련에 앞장선다.,
미래부는 민간의 다양한 의견과 제언을 상시적으로 수렴,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와 `창조경제 민·관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는 미래부장관과 경제5단체장이, 협의회 운영을 지원하는 실무협의회는 미래부 창조경제기획관과 경제단체 관련 임원이 참여한다.
`창조경제 민·관 협의회`는 창조경제 실현과 관련된 민관 공동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민간의 정책건의사항 등을 수렴하며, 창조경제 문화 확산을 도모할 예정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