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운영하는 복지·고용 분야 75개 정보화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7개 시스템이 유지면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들 17개 시스템은 업무 지원 성과와 비용편익 면에서는 양호한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사업 계획이 부실하고 타당성 검증 미흡으로 시스템이 중복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현오석 부총리 주재로 제6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복지·고용 분야 정보화사업 심층평가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가 운영하는 정보화사업 10개와 노동부가 운영하는 정보화사업 7개 등 17개 정보화사업이 평가대상이 됐다. 지난해 기준 이들 17개 정보화사업의 예산은 1392억 원에 달했다.
평가 결과 17개 시스템은 업무 지원면에서 평균 4.05점을 얻어 시스템 유지 판단 기준 값인 3점을 넘었다. 또 정보시스템 활용률 평균이 98.1%(4.92점)로 매우 높았다. 이용자 만족도 평균 72.5점(3.33점)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17개 시스템 중 보건산업통계시스템, 노동보험시스템 등 7개 시스템은 3점 미만으로 나와 유지보다는 재개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개선점도 많이 지적됐다. 정보화 사업 계획이 부실하고 타당성 검증이 미흡해 일부 시스템이 중복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복지부의 `보건산업통계시스템`과 여가부의 `위민넷`은 비용관리가 미흡해 누적유지보수 비용이 구축비용을 상회했다. 75개 정보시스템은 서버 627대와 스토리지 84대, 네트워크 장비 179개, 보안장비 116개로 구성돼 있는데 서버의 최빈시간대 CPU 활용률이 평균 34.6%에 불과해 정보자원 과다 도입이라는 지적도 받았다.
기재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ISP 요건 강화 △위험 분석 및 편익 비용 분석도 실시 △예산편성과 연계 △항목별 이력관리 △적정 운용비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서버 가상화 등 정보자원 효율화 △범정부 EA 포털 확대 등의 처방을 내놨다. 또 올 하반기에 복지부와 고용부의 정보화사업에 대해 운용 효율화 계획 작성을 시범적으로 적용한 후 전 부처로 확산할 방침이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