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오는 9월 1조원가량의 예산을 들여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고도화에 나선다. 또 불산가스 유출 등 유해물질 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15년까지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30일 서울 보라매공원 안전체험관에서 4대악(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범죄 근절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안행부는 우선 안전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한 뒤 추진성과를 공유하는 `감축목표 관리제`를 도입·운영한다. 4대악뿐 아니라 유해화학물질사고, 교통안전 등 계량적 지표 관리가 가능한 분야로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안행부는 이와 함께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통한 재난현장 지휘체계도 강화한다. 기관별로 서로 다른 방식의 무선통신망이 구축되면서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구조 협력이 곤란하다는 지적에서다. 8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범 정부적 협의를 거쳐 9월부터 8대 분야, 321개 기관을 대상으로 구축에 들어간다.
일선 공장에서의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가안전기준등록 조정제도도 도입된다. 현재 20개 부처별로 116개 법령에 근거해 총 1만9000건의 안전관련 규정이 운용되고 있지만 서로 중첩되거나 상이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벤젠의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해 분산·관리되고, 저장시설 두께 기준도 서로 상이해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환경부는 2015년부터 모든 화학사고를 즉시 신고토록 하고,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가해자 책임원칙을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소방방재청은 화학(Chemical)·생물(Biological)·방사능(Radiological)·핵(Nuclear)·고성능폭발(Explosive) 등 사고대응을 위한 `특수사고 전문대응단`도 설치한다.
안전행정부는 특히 성폭력 범죄자는 반드시 검거한다는 목표 하에 성폭력 범죄자 미검률을 2012년 15.5%에서 2017년 9.1%로 낮추고, 성폭력 범죄자 재범률도 2012년 7.9%에서 2017년 6.1%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공개했다.
한편 우리 국민 4명 중 한 명은 재난 안전사고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안전수준은 7점 만점에 3.89점으로, 이 같은 수치는 OECD 평균 4.95점에 비해 낮은 편이다.
안전행정부의 국민안전 종합대책 계획 안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