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민간에서 공공기관으로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민간위탁관리방식으로 운영해 오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일명 디브레인)을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기 위해 한국재정정보원법을 제정, 오는 5~6월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지난 2007년 1월 가동한 `디브레인`은 정부 수입 발생부터 예산 편성 및 집행, 자금 및 국유 재산 관리, 결산 등 국가 재정 업무 전 과정을 디지털화한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이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고 관리 담당 공무원 등 5만5000명이 사용하고 있다. 하루 평균 사용자는 1만5000명에 달한다. 하루 36만 건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하루 평균 이체 처리액은 5조8000억원이다. 조달청, 국세청 등 44개 기관 63개 외부시스템과 연계돼 있다. 가동 이후 지난 6년 4개월간 민간이 이를 위탁 운영 및 관리해왔다. 이 때문에 국가 재정정보 유출 우려와 민간에 기술 종속 같은 문제가 제기돼왔다.
법안 마련은 재정정보원을 설립해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에는 공적 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 설립과 감독 기관의 검사 및 시정 요구 등 거버넌스 관련 사항도 포함돼 있다.
정향우 기재부 재정정보과장은 “재정정보원을 설립해 보다 강화한 보안환경에서 재정정보시스템을 관리할 계획”이라면서 “재정통계 생산 및 분석 기능도 강화해 정부의 재정 운용 및 정책결정을 뒷받침하는 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