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중견·중소기업에 특별지원 자금을 배정하고 수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도 뜯어고친다. 정부는 수출 중견·중소기업 무역금융 등 자금 조달이 절실한 분야 특별 지원 규모를 기존 71조원에서 82조1000억원으로 11조1000억원 확대한다. 수출 초보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무역상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9월부터는 산업단지 개발에 중소기업중앙회나 협동조합이 시행자로 직접 나설 수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 정부 첫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수출 중견·중소기업 지원 확대 방안`과 `규제 개선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엔저 대응과 수출 중견·중소기업, 중소형 해외건설·플랜트 등 자금수요가 많고 지원이 시급한 분야에 특별지원금 11조1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수출 중견·중소기업 무역금융 지원(7조6000억원), 중소형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무역보험 지원(1조원), 조선기자재 제작 금융 및 보증 확대(2조5000억원) 등이다.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이 원산지 관리를 최종 수출단계에서 지속할 수 있도록 현장을 찾아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전문무역상사 설립을 지원한다. 수출 확대에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다. 모바일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을 통한 수출업체 정보 제공과 바이어 상담 지원, 수출정보 종합 안내 및 컨설팅 지원을 강화한다. 글로벌 인터넷쇼핑몰 내 한국관 개설·입점과 중견·중소기업 상품의 글로벌 B2B사이트 등록 지원도 확대한다.
B2B 중심 무역에서 B2C 소규모 온라인 수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수출 신고 시 건별 수출 신고를 일괄 수출 신고로 전환하고, 불필요하거나 중요도가 낮은 수출신고서 기재항목은 축소하는 방안을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도 개선한다. 중소기업중앙회 및 산하 협동조합에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자격을 부여하고 특수목적법인(SP) 등 신탁업자 산업단지 개발 및 분양도 허용한다. 전송망 사업자 등록도 예외적 금지사항만 정하는 `원칙 허용`으로 전환한다.
수출 금지된 전략물자 품목에서 단순 네트워크 장비는 제외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해당 품목을 정하기로 했다. 암호화 장비 허가 면제 요건을 완화해 통상 수출 시에는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추경과 부동산대책을 마중물로 해 민간소비가 회복되고 투자와 수출이 살아나야만 우리 경제가 정상 성장궤도에 진입하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진다”며 “수출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가 집중해야 할 과제는 규제완화로 기업이 미래 성장동력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최적 환경을 만들고 지원해야 한다”며 “새 정부 경제기조인 창조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융·복합을 막는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