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지금의 원자력협정 만기를 2년 연장한다. 재처리·농축 문제 등의 추가 협상은 기간 내 이뤄질 전망이다. 양국은 지난주 미국에서 진행된 6차 본 협상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고 24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발표에는 현행 협정의 만기를 2014년 3월에서 2년 뒤로 연기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의 핵심인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와 저농축 우라늄 자체 생산 권한에 대해 한미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한미 양국은 연장된 2년 동안 개정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3개월에 한 번씩 수석대표 본 협상을 개최할 계획이다. 첫 협상은 오는 6월 열릴 예정이다. 미국의 의회 절차를 감안할 때 2016년 3월 만기의 협정을 개정하기 위해 2015년 5월 전후로는 협상을 마쳐야 한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는 그동안의 협상에서 진전됐던 부분이 일부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관계자는 “협상에서 수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절차 등의 면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협정시한 종료 2년 연장 방안을 수용한 것은 앞으로 재처리와 농축 문제에 대해 제대로 협상하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