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을 하드웨어적으로 건드리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안정적이고 자율적 연구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상목 미래과학창조부 제1 차관은 15일 대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회의실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운영방식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출연연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달 출연연 발전전략 TF를 구성했다.
ETRI와 KIST 주관으로 오는 6월 말까지 `출연연의 역할 재정립 및 성과재창출` `출연연 운영제도 개선 방안` 두 팀으로 나눠 입장을 정리 중이다. 팀에는 기초 기술과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26개 출연연 모두가 참여하고 있다.
기초연구나 대형과제를 SCI(과학기술논문색인) 논문이나 특허 실적으로만 평가하는 규정은 잘못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이 차관은 “출연연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시키고 평가 방식도 일괄 방식에서 탈피해 사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평가방식으로 바꾸려 한다”며 “출연연이 평가점수를 잘 받으려 특허를 쪼개 출원하는 등 현행 평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이를 맞춤형으로 바꾸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공공기관에서 출연연을 제외하는 문제는 이상민 의원을 비롯해 간간히 제기된 문제였다. 현재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민병주, 유성엽 의원 중심으로 입법발의가 진행되고 있다.
미래부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얘기를 꺼냈다. 조직을 진단한 뒤 6개월 내 개편할 계획의 일단을 내비쳤다. 조직이 이곳저곳 다른 부처에서 넘어오다 보니 효율성을 가미한 조직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이 차관은 “특구는 지식재산 등 이런 쪽을 해줘야 한다”며 “기능만 오고 조직이 못 온 때는 인력 등을 재배치할 계획이고 ICT 쪽도 국과 과가 약한 곳도 있는 것 같아 조직 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구개발 특구와 과학벨트에 대해서도 한 마디 거들었다. 과학벨트와 관련해 부지매입비 문제는 일반론적으로 봤을 땐 정부사업이 지자체와 매칭을 많이 한다면서도 과학벨트는 지자체 사업이 아니기에 대전시 입장도 들어보고 상황을 먼저 파악한 뒤 대응하는 게 맞다는 논리를 폈다.
비정규직에 대해서 이 차관은 “지난 10년간 출연연 총액대비 예산은 세 배 정도 늘었지만 인원은 50~70% 밖에 안 늘면서 비정규직이 양산됐다”며 “연구직 인건비 자율성을 높이고 관계부처와 출연연이 협력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출연연 기술이 부족한 부분도 있다”며 “지식재산 70%가 과학기술이고 나머지가 실용신안 등이기에 이를 돈 되는 특허로 만드는 것이 출연연의 일부 역할”이라며 “ETRI와 생명공학연구원, 대학으로는 한양대가 이를 잘하고 있다”는 칭찬도 내놨다.
이 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 이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업무보고와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 임원 간담회, 출연연 기관장 만찬 간담회, KIRD 국가과학기술최고위과정 특강 등을 진행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