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입석유제품 우대정책을 강화하고 나서 정유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석유제품이 국가 1등 수출품목을 유지할 정도로 국가경제에 기여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또 구박`이라는 토로가 이어진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정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유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대책을 준비 중이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알뜰주유소 확대, 전자상거래 촉진, 혼합판매 추진사업도 계승·강화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진현 산업부 차관은 “알뜰주유소 등 유가대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수입 입찰 추진, 물류망 확보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석유제품 직수입 입찰은 지난해 시행했던 페트로차이나의 나머지 물량 10만배럴이 대상이다. 또 석유공사와 농협이 추가로 입찰을 추진해 알뜰주유소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고 업계는 분석했다.
수입제품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상반기 종료되는 전자상거래용 할당관세 면제도 연장될 전망이다. 제도는 도입 됐지만 아직 등장하지 않은 혼합판매 주유소를 만들기 위한 파격적인 지원이 예상된다. 알뜰주유소 확대방안으로는 올해 줄어든 지원 예산을 추경에서 일부 보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의 움직임에 정유업계 불만이 고조된다. 정부가 국산제품보다 수입제품을 우대하는 역차별 정책을 고수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정부는 소매 주유소 단계에서 알뜰주유소에 대한 자금을 지원, 정유사 소속 주유소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이라며 “도매 공급 단계에서도 수입제품에 대한 전자상거래 인센티브를 제공해 수입산의 가격경쟁력을 올려줬다”고 지적했다.
국내 정유사들이 수출하는 단가보다 정부가 수입하는 휘발유 단가가 비싼 것도 문제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지난해 석유공사가 페트로차이나를 통해 수입한 휘발유 가격은 정유사들의 수출가격 평균보다 배럴당 2달러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싸게 수입해서 세금을 감면해 가격을 낮춰 공급하는 정부의 정책에 정유업계의 불만이 쌓이는 형국이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세금감면으로 일본산 경유의 내수시장 잠식을 부추긴 정부가 휘발유 마저 직수입을 늘린다는 것은 국내 정유사들에게 사업을 접으라는 뜻이나 마찬가지”라며 “수출 기여도 높은 국가 기간산업을 담당하는 정유사들의 경쟁력을 정부가 떨어트리고 있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