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의 정상 가동이 상당 기간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민주통합당은 2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심사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최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이 최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든지, 후보자 스스로 거취를 정하든지 양자택일만이 남았을 뿐”이라고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최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판단한다면, 내용을 보고서에 담으면 된다”라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요구했다.
양당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기존 입장을 전향적으로 선회하지 않는 한 미래부 장관 부재가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게 됐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조경제를 선도할 미래부가 정책의 방향성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당장 미래부는 과·담당관 인사를 일단락했지만 장관 부재로 사실상 비상 체계로 가동되고 있다.
미래부 산하기관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부처 개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이후 이들이 업무에서 사실상 손을 놓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3개월째 표류가 지속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당이 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장관 임명 강행은 가능하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으나 임명된 바 있다.
하지만 현 부총리 임명 당시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