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의 무게중심이 음성에서 데이터로 넘어가면서 현행 음성 위주의 접속료 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통신사들이 망내 무료통화 상품을 출시하는 등 사실상 데이터 중심으로 요금제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기존 접속료 정책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로 통신정책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접속료 정책에 변화를 줄지 여부가 핫이슈로 부상했다.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음성 위주로 산정한 현행 접속료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신사 한 고위관계자는 “데이터중심 요금제 논의와 함께 접속료 논의를 큰 틀에서 다시 해야 한다”면서 “유효경쟁정책도 점점 없어지는 추세고, 음성 보다 데이터 중심의 사용이 늘면서 새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접속료는 음성 위주로 산정돼 있는데, LTE음성통화(VoLTE)는 데이터로 음성 통화하는 서비스”라며 “VoLTE 품질 개선되고, 3사 연동 시작되면 서비스가 확산될 텐데 데이터 접속료 논의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SK텔레콤이 망내 전면 무료통화 상품을 출시했다. KT도 고가 요금제에 한해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망내 무료통화시간을 주는 상품이 있다. 망내 무료통화 상품 출시는 음성통화를 무료에 가까운 저가에 주는 대신 데이터 위주로 요금을 재편하기 위한 신호탄이다. 접속료 정책에 따라 타사 가입자와도 무료통화를 주는 정책도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말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올해 말까지 접속료 기준은 정해진 상태다. 새 접속료 기준을 만들어도 내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통상 2년 마다 기준을 개정했기 때문에 새 접속료 정책은 내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접속료는 주파수 못지않게 통신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논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특히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조율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미래부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하면 새 접속료 정책 건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통신사 고위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중심의 요금체계로의 변화는 모든 통신사가 안고 있는 고민”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접속료 정책도 데이터 시대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방향성에는 동의해도 각 사별로 생각하는 내용이 달라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