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우여곡절 끝에 진용을 갖췄다. 장관 내정자가 선임되고 차관도 정식으로 임명됐다. 조직과 기능도 대략 윤곽이 나왔다. 경기도 과천시에 새 둥지도 마련했다. 차관 취임식도 끝났다. 실·국장을 포함한 과장 등 내부 인사도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정식 업무 시작 전이지만 사실상 미래부의 출범이다.
그러나 주변 시선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과연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을 이끌 맏형 역할을 해낼지 확실한 믿음을 못주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초라한 위상이다. 인수위원회 당시 원안에 비해 외형과 기능면에서 기대 이하다. 부처 정원 1000명 이상을 예상했지만 770명으로 안전행정부(1146명), 국토부(956명)은 커녕 산업통상자원부(799명)에 비해서도 훨씬 규모가 작다.
대통합을 통한 시너지를 기대했던 산학협력·응용R&D·임베디드 소프트웨어·정보보호 기능 등은 그대로 존치하는 쪽으로 결정 났다. 주파수 업무는 국무조정실을 포함해 3개 부처로 뿔뿔이 흩어졌다. 세계적 흐름은 물론 어느 나라에서 유례가 없다. 진흥과 규제 업무로 확실한 선을 그을 것으로 보였던 방송과 통신 업무는 어정쩡한 상태에서 합의를 이뤘다. 이전 정치 논리에 휩싸였던 방통위 트라우마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마디로 초기 `공룡부처, 간판부처`라는 말이 무색하게 됐다.
출발은 영 개운치 않다. 그나마 모진 진통 끝에 모양새를 갖췄다는 데 위안을 갖는 분위기다. 벌써 미래부는 `5년 시한부 인생`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미래부가 스쳐 지나가는 유행성 부처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먼저 강력한 `수요 드라이드 정책` 수립이다. 정부가 나서 직접 시장을 만들고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산업이 성숙한 상황에서 `톱-다운(Top-down)`보다는 `보텀-업(Bottom-up)`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자칫 정부 주도의 강력한 정책이 다양성과 독창성을 상실하는 등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가 두 팔을 걷어 붙여야 한다. 민간에 맡겨 놓기는 경기도, 시장 상황도 심상치 않다. 심판 역할을 벗어나는 과도한 간섭은 문제 있지만 정부가 먼저 앞장서야 한다. 미래부를 중심으로 일자리와 차세대 먹거리를 위한 굵직한 수요 창출 사업이 필요하다. 게다가 지난 정부 5년 동안 정보기술(ICT)와 과학기술계는 소외됐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두 번째는 `5년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미래부 설립 배경인 창조경제는 아직도 명확한 실체가 나와 있지 않다. 이제는 실제 실무경제와 산업에 어떻게 구현되는 지 보여주어야 한다. 뜬구름 잡는 식이 아닌 눈에 보이는 비전과 맞물려 실현 가능한 세부 5개년 플랜이 수립돼야 한다. 창조경제라는 굵은 뼈대를 완성하기 위해 뼈와 살이 무엇인지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리더십이다. 미래부 성공은 사실 다른 부처와 소통, 협력에 달려 있다. 장·차관 모두 민간 출신이다. 세 사람 모두 과학기술·ICT전문가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관료 문화에 약하다. 민간 출신은 장점도 많지만 국정 운영은 또 다른 문제다. 다른 부처 도움 없이는 미래부는 `외톨이 부서`로 남기 십상이다. 외부 뿐 아니라 내부도 리더십이 필요하다. 교과부·지경부·국과위·방통위 등 다양한 출신으로 구성된 만큼 연착륙을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하나 더 사족을 달면 미래부 공무원들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새정부 간판 부처 공무원으로 책임을 가져야 한다. 느슨한 마음가짐은 안 된다. 조금은 독해질 필요가 있다. 산모의 진통만큼 미래부 힘들게 출범했다. 과연 옥동자로 이어지느냐는 구성원의 열정과 주변에서 얼마나 힘을 실어주는 지 여부에 달려 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