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1일 정부조직개편을 둘러싼 막판 쟁점에 전격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수차례 가진 회담에서 지상파 허가권 및 종합유선방송(SO) 변경허가 사전 동의 등과 관련된 절충점을 어렵게 만들어냈다.
양당이 합의한 내용은 지상파 허가권 문제에서는 새누리당, SO 변경허가 사전 동의 문제에서는 민주당이 각각 한 걸음 물러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8시께 막판 합의를 이끌어낸 여야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간사의 4인 회동을 먼저 연 뒤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소집해 새 합의사항이 반영된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안 처리절차를 진행했다.
여야는 지난 17일 지도부가 타결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일 막판 진통을 겪으면서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양당이 이처럼 막판 쟁점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날 처리도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3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은 20, 21일 양일간으로 잡혀 있었다.
당초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관련 법안 40개를 일괄 처리키로 했으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합의문 해석을 놓고 이견이 불거지면서 본회의 상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날 본회의는 당초 오후 2시에서 4시로, 오후 6시, 8시로 3번 연기된데 이어 10시로 다시 연기됐다.
여야 간 쟁점은 지상파 방송국 허가권을 그동안 해온 대로 `무선국 허가`에 포함해 미래부로 이관할지, 미래부가 방통위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하는 SO 인허가권에 재허가(변경 승인)를 포함할지였다.
지상파 방송 허가권을 미래부가 갖도록 한 데 대해 민주통합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강창희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국회의장실에서 양당 관계자들을 면담해 국민과의 약속을 강조하며 합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강 의장의 중재에도 양당 원내지도부는 견해 차이만 확인해 공전을 거듭했다.
하지만 막판 협상을 통해 새 정부 출범 지연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따른 여론 악화 등에 여야 관계자들이 부담을 느껴 막판 협상을 이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여야 합의를 이끌어냄에 따라 그 동안 공전을 기록해 온 정부조직도 안정을 찾을 전망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