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에도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의 막판 걸림돌을 해소하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도 지상파 방송의 허가권을 방송통신위 또는 미래창조과학부 중 어느 곳에 둘지, 종합유선방송(SO) 등 뉴미디어의 변경허가에 대한 방통위 사전동의제를 적용할지를 놓고 대치 중이다. 이런 가운데 강창희 국회의장은 21일 여야 원내지도부와 차례로 만나 난항을 겪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 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살렸다.
문방위는 19일과 20일 밤늦게까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두 쟁점의 접점 찾기를 시도했지만 절충에 실패, 21일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결국, 여야 원내지도부의 재협상으로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는 강창희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관심을 모았다. 강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국회의장실에서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윤관석 원내대변인을 만난 데 이어 오전 11시에는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면담했다.
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하기로 국민과 약속했으니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를 이끌어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배성례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하지만, 강 의장은 양당 원내지도부의 견해 차이만 확인했을 뿐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애초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지상파 방송의 허가추천권 문제와 종합유선방송(SO)의 사전동의제 적용 범위 등으로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먼저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지상파 방송의 허가추천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권을 미래부가 각각 갖도록 한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SO 사전동의제와 관련, 새누리당은 허가·재허가 및 법령 제개정의 경우에만 방통위 사전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변경허가에 있어서도 사전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또다시 장기전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