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여성가족부와 중복해서 시행하는 게임 산업 규제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이달 중 내놓는다.
조현재 문화부 1차관은 15일 “셧다운제 중복 규제와 저작권 현안 등 콘텐츠산업 현안 대책을 이달 중 내놓겠다”고 밝혔다. 셧다운제 규제 일원화 논의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유진룡 장관이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게임규제의 일원화` 필요성을 제기한 뒤 나온 첫 조치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1년부터 청소년보호법을 통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적용중이다. 이와 별도로 문화부는 지난해 7월부터 청소년 본인과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게임서비스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다. 게임사들이 이중규제를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