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파수 분리, 정치적 야합이다

국회가 파행의 연속이다. 얼킨 실타래가 풀리기는커녕 갈수록 꼬여가는 형국이다. 미래창조과학부 내정자가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대통령이 담화문까지 발표했지만 국회는 모르쇠로 일관한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경제와 산업은 이미 뒷방으로 한참 밀려났다. 오직 아전인수격 정치 논리만 판을 친다.

급기야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협상 과정에서 주파수 정책 기능을 두 부처로 이원화하는 데 합의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분리하는 데 잠정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권과 야권은 주파수 관리 기능을 통신과 방송이라는 용도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로 이원화했다. 나아가 신규 주파수와 회수 주파수 분배·재배치 관련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주파수 심의위원회`까지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한 마디로 황당한 결정이다. 아무리 주파수가 통신 영역에서도 어렵다는 전문분야라지만 정치권에 과연 산업 이해도가 있는 지 의심스럽다. 주파수를 통신과 방송으로 나눈다는 발상 자체가 아이러니다. 지금은 통신과 방송이 융합하는 추세다. 통신에서 방송서비스가 다반사로 이뤄지고 방송에서 통신 기능이 추가되는 게 대세다. 방송과 통신을 무 자르듯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지 않고 두 개 부처로 쪼갠데 이어 별도 위원회까지 설치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해외 어느 나라도 주파수 결정권을 여러 부처로 이원화하거나 전담 부처가 있는데 별도 위원회까지 설치하는 나라는 없다.

결국 산업논리는 뒷전으로 밀리고 정치논리만을 앞세워 조직 개편이 이뤄졌다는 이야기다. 이래선 새 정부의 핵심 부처인 미래부의 앞날도 암울하고 창조경제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 논리가 판칠수록 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일자리를 포함한 경제 전반에 먹구름을 드리울 것이다. 지금이라고 진짜 산업을 위한 현명한 결정이 무엇인지 숙고, 또 숙고해야 한다.